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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King County 예산안 요약

2021~2022 King County 예산안 요약

King County는 약 124억 달러에 달하는 2년 치의 예산, 15,000명의 직원과 60가지 이상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수백만 명의 시민에게 중요한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요

2021~2022년, King County는 전례 없는 예산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는 판매세 수익의 급감을 초래했으며, 이는 Metro 환승, 일반 기금, 정신 질환과 약물 의존 기금 등, 수많은 기금의 심각한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2021~2022년도 예산안은 King County 주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고 환경 등의 중요한 우선 사항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동시에, 계획적이고 의미 있는 지역 사회 참여 등, 인종 차별 반대 안건을 제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예산 균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산안 목표는 다음을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 일반 기금 기관과 내부 서비스에 대한 경비 삭감 및 서비스 축소
  • 지난 10년간 King County에서 비축해 온 예비비의 신중한 사용
  • 미법인 King County 공공시설 독점 사업 우선권 임대료 등의 새로운 수익 창출
  • 형사 사법 시스템의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투자로 향후 투자 비용 회수 실현
  • 희망퇴직 프로그램 활용 등의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 해고되는 인원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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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주요 부분

2021~2022년도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인종 차별 위기 대처를 시작하기 위한 투자를 포함합니다.

  • 형사 사법 시스템 개혁
  • 기존과 다른 공공 안전 대체 모델 개발 및 시행
  •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솔루션 모색
  • 지역 사회 기반 조직의 장기적 존속 가능성을 위한 지원
  • 흑인, 원주민 및 유색 인종(BIPOC) 직원에 대한 지원

이러한 노력은 다년간의 예산 주기에 걸쳐 시행될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하류에서 상류 프로그램에 대응하여 자원을 재배치합니다. 이를 통해 카운티에서는 형사 사법 제도에서 인종적 정의와 사회 정의 중 하나로 정책 초점을 지속적으로 이동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변화는 현세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 및 경제 과제 중 하나입니다. 2021~2022년도 예산안은 자연환경의 보존 및 복원, 주민과 기업의 적응 지원, 평등한 청정에너지 경제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King County의 환경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한 수질 및 주거지 달성
  • 평등한 녹지 공간과 복원력 있는 생태계의 보존, 생성 및 유지
  • 역사상 탄압받아 온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리어 조성을 통해 청정에너지 경제를 조성하고 기후 친화적 미래를 위한 건축 환경 변화
  • 자원 폐기물 제로를 위한 폐기물 관리 방침의 변화 촉진

COVID 팬데믹 사태로 인해 수익과 이용객 수가 급감하자, Metro 환승 운영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2021~2022년도 Metro 예산안에서는 다음을 포함한 이동 수단 시스템을 복구하고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COVID-19 팬데믹 동안 필수 노동자와 환승이 필요한 이용객들이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용객들이 다시 환승을 시작함에 따라 복구 계획 수행
  • 배기가스 제로 차량 100%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 운임 집행과 단속에 대한 새로운 모델 구상을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
  •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간 패스 프로그램 첫 공개
  • 운임 인상 연기와 이를 통해 이용객, 그리고 이용객 수에 2023년까지 미칠 영향
  • 이동 수단 체계에 맞도록 정책 업데이트

COVID-19로 인한 노숙자 대응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1~2022년도 예산안에서는 다음을 통해 노숙자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장단기적으로 노숙자에게 영향을 미칠 정책 수립
  • 주택에 대한 접근성 증가
  •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개발 촉진
  • 새로운 King County 지역 노숙자 당국의 지속적인 정책 이행을 통하여 노숙자 위기 대응에 대한 지역 협력 개선

행동 건강 서비스는 수요가 높은 서비스로 특히 COVID-19로 인해 건강과 감정에 충격을 받은 분들께 제공됩니다. 동시에, King County는 침체된 주 수익과 비용 증가, 특히 강제 치료법(ITA) 법원 관련 비용 증가로 인한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1~2022년이 되면 King County는 수많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금을 더는 지원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Medicaid가 없는 클라이언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훨씬 더 고가의 위기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완화해주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기금 재원이나 주 입법 조치의 부재로 인해 2022년에 들어서면 기금을 지원받는 비 Medicaid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축소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Constantine 행정관은 이러한 기금 부족분을 처리하고 영구적인 지원 주택에 대한 기금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제안합니다. 이는 주택과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개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결합한 것입니다.

서비스와 일자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Constantine 행정관은 2021~2022 예산안에서 행정 건물 폐쇄와 King Street Center에 있는 수많은 고객 대면 서비스 공간의 공동 이용 등, 도심 지역 사무실 공간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King County 사무실이 차지하는 공간을 통합해 건물 수를 줄이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공공시설과 건물 유지 보수 비용 및 임대료 절감
  • 다양한 King County 서비스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
  • County의 탄소 발자국 감소
  • 팬데믹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직원 희망 사항 지원

King County는 미법인 지구에 거주하는 약 25만 명의 주민에 대한 지역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다른 County 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역 서비스 부서는 2년마다 있는 예산안 처리에서 지역사회 주도적 예산 투입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는 County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시설 개선을 위한 지역 사회 참여와 의사 결정 확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1~2022년에 제안된 주요 투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주 장관 예산안에서의 마리화나 판매세 기금 유용은 마리화나 판매세로부터 더 많은 세금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상점이 자리한 곳의 지역 사회에 재투자
  • Skyway의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선택안을 살펴보는 것 등, 지역 사회 요구 지원을 위한 새로운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는 주민의 예산안 처리 참여를 통해 수행
  • 건물 효율성을 개선하고, 물 사용량을 줄이며 건설 폐기물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 건물 프로그램’을 지원할 장소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기금 지원
  • 녹지 보존을 위해 2천만 달러 이상의 기금 필요

공중 보건에 위기 상황이 오기 전부터, 시애틀시와 King County는 2020년 1월 발발한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조치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King County는 팬데믹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King County는 COVID-19에 맞서 싸우기 위한 지역 대응 결집을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연방 또는 주의 재정 지원 없이는 이들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2021년 초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계획적이고 의미 있는 지역 사회 참여와 공동 가치 창출은 King County가 성공적으로 평등을 지향하고, 인종적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살아가며 공중 보건 위기로서의 인종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2021~2022년도 예산안은 지역 사회 기반 조직의 공동 가치 창출과 장기적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County의 접근법에 변화를 주는 데 투자합니다.

일반 기금

King County 일반 기금은 대부분 주 법률에 따른 카운티 정부의 전통적인 역할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020년 6월, 일반 기금에서 2021~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차트에서 일반 기금 예산이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지에 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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